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 합의문 채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7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진다"는 2대 원칙을 세웠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5대 의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으로 정해졌다. 14개 세부과제에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선진화 등 선제적 보호 장치 강화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현대화 및 정책연계 강화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 등이 포함됐다. 노사정은 이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대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리더십과 경총의 대승적인 자세, 그리고 정부부처의 인내심 있는 대화가 기본 합의라는 큰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참석 위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됐다. 노사정위는 향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