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때 지방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유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소득이 수도권은 91억4천억 원 순유입될 때, 지방(비수도권)은 78억7천억 원 순유출됐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유출입액 격차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이 2011년 +83조3천억 원, 2012년 +90조4천억 원, 2013년 +91조4천억 원으로 순유입액의 폭이 커질 때, 지방은 2011년 -75조5천억 원, ‘202년 -76조3천억 원, 2013년 -78조7천억 원으로 소득유출액의 규모가 커졌다.
박근혜정부 집권 1년차인 지난해에도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소득 유출입 격차가 감소하지 않았다. 순유입(+) 및 순유출(-) 등 ‘지역별 소득유출입액’의 지역간 격차는 임금과 이윤, 이자, 배당금,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노동 및 자본 등)가 지역간 비대칭적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다.
이에 홍의락 의원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됐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대기업 본사와 좋은 일자리, 금융자본, 교육기관 등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홍 의원은 또 “제2의 지방이전을 기획해서, 지방의 소득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 곳곳을 제2·제3의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 대기업부터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