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책 시급

경북도의회 구자근 의원(구미)이 26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및 지난 18일 정부의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유도 방안 발표에 대해 “지방공단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경북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북도내 구미, 포항, 칠곡 등 신규 조성중인 지방공단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며 “수도권규제를 완화할 경우 교통과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 이미 입주 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유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의원은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되면 비수도권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까지 축소될 경우 지방공단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실로 심각할 것”이라며 “지난 2005년 수도권에 8개 첨단 업종에 대해 신증설을 허용한 이후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보조금이 사실상 폐지됐고, 녹지와 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의 건폐율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되는 등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정보기술(IT)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으며 면세점 4곳 중 3곳을 서울 시내에 허가했고, 외국 관광객 숙박 부족 해결을 위해 2017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5천실을 더 짓겠다고 했다”며 “이처럼 지금도 정부가 수도권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한다면, 지역간 격차로 사회갈등은 더욱 커져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규제개혁은 이해가 되지만 수도권규제 완화는 비수도권 경제활성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