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이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에 참석, 지방의회 역할강화와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는 원유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회장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희 회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해 이번과 같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설명회까지 실시했던 적은 없었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회장은 “다만, 아쉬운 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독립’과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관제 도입’ 방안 및 조례 제정범위 확대 등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월 말에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계획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과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