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사진)정책위부의장이 26일 "지방세 감면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면 기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에 2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은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행정사항이지 지방세 감면정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나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과세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특히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