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영·호남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분할과 지역독점을 조장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며 "정치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어 고단한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보궐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대결구도와 특히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영·호남 편 가르기가 더욱 심화되고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을 수단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구제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의석을 할당하고 그 지역에서의 득표로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참여단체들은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해 뀬영·호남의 지역주의 완화 뀬사표 감소로 투표가치의 등가성 실현 뀬승자독식과 독점 정치 방지 등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단순인구비례에 의한 의석배분 방식만을 적용할 경우 지역의 의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의석이 늘어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정당 설립과 정치적 다양성확보가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도 촉구했다. 현재정당을 구성하려면 5개 시·도당에 각각 1000명이상의 당원을 두어야하고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것. 이를 선진국처럼 정당설립의 기준을 낮추거나 정당의 진입 장벽을 없애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중앙정치의 폐해가 지역까지 연결되는 분열과 대결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