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가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등 소관 업무분야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출됐는지, 불요불급의 지출은 없었는지,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류규하 의원은 "동성로 미디어아트 조형물은 반복적인 고장과 기능 저하로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5500만원이 투입됐다"며 "이는 매년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신혁 의원은 "달서구 AK아파트 기부채납과 관련해 조정합의 배상금으로 예비비 20억원을 지출해 아파트 건립 당시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 다시 조정되는 것인데, 애초에 잘못된 협약이 체결된 것 아닌가"며 "향후 국토부의 기준에 맞게 기부채납 수준을 조절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재훈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실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결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2억원을 버스회사에 불법 귀속시키고 공영차고지를 타 업체 회차지로 사용하게 하며 임대료 1억원을 횡령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재구 위원장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에 폐지됐는데 굳이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상위법도 폐지됐는데 특별회계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