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지역 도유지도 수의계약 'OK'

경북도의회 이진락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278회 정례회에서 행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제외됐던 동 지역의 도유지를 농지로 5년이상 사용 혹은 대부하고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하게 됐다. 경북도 10개 시의 동 지역에 도유지를 농지법상 농지로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5천㎡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실제 각 시의 경우 하천제방 직선화 정비사업으로 용도폐기된 하천부지를 소규모로 농지로 대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각 시의 동 지역에 작은 규모의 도유지를 농사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불하가 가능하게 됐다"며 "민원 의정활동 중 우연히 경상북도 조례에 읍면과 동 지역의 차별이 있는 조항을 발견하고 전국의 광역시와 도, 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읍면지역 뿐 아니라 동지역에도 1만㎡까지 수의계약가능하도록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도유재산은 전체 9만7천246필지(17만9천493㎡) 중에 3%(면적기준)에 해당하는 4천417필지(548만2천450㎡)를 대부하고 있다. 이 중 농지 사용 대부는 3천546필지(483만2천815㎡)이다. 농지로 사용대부하는 있는 공유지의 99.3%가 읍면 지역이고 동 지역은 0.7%에 해당하는 39필지(3만3천499㎡)이다. 　이진락 의원은 "필지 수나 면적은 읍면 지역에 비해 동 지역이 미세하지만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미 원래의 용도가치 없어 용도폐기 후 농지로 장기간 사용대부하는 도유지의 경우 수의계약 매각을 통해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