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과 150원 일제히 올렸다는 소식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가운데, 산업부 또한 7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9년까지 현행 전기요금 대비 13.9%를 올릴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7차 전력수급계획 전기요금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2.6원/kwh에서 매년 약 1%씩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9년에 가서는 128.1원/kwh으로 2015년 대비 약 13.7%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 자료에 나타난 '전력수요 관리' 부분을 보면,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을 14.3%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고, 그 방법으로 '부하관리', '스마트기기 확산', '전기요금 적정화', '효율향상', '절전의식 확산'을 들고 있다.   '부하관리', '스마트기기 확산' 등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절전의식 확산' 또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수요관리 상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통해 전력 수요를 관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7차 수급계획에 나타난 전기요금 인상률이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최대한 낮게 계획되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산업부가 발표한 '6차 전력수급 계획'과 실제 전기요금 인상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6차 계획에는 2013년 전기요금은 104.9원/kwh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106.3원/kwh으로 올렸고, 2014년 또한 107.4원/kwh로 계획하였으나 111.5원/kwh으로 올려 무려 계획대비 3.8%나 전기료를 인상했다.  이를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2013년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계획대비 9.5%, 산업용은 5.4%가 상승했으며, 2014년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계획대비 4.7%, 산업용은 9.9%가 높았다.(산업용은 6차 전력계획 상 2027년에 계획한 요금이었음.)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송·배전비용 증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및 개별소비세, 원전 사후처리 비용 등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있지만, 국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으로 내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의 불만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경기 상황 등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의 상승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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