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은 지난 14일 서상주 농협과 함창읍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지급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지난 5월 김종태 국회의원이 FTA로 인한 피해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개선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개선될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설명 및 홍보를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를 주최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 관계자와 함께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현황과 앞으로 개선될 제도 그리고 피해보전직불금의 신청 및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후 설명회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FTA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은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보다 증가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보다 증가 등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현재 피해를 받고 있으나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던 농민들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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