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는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에 15조원가량을 요구키로 했다. 또 민·관이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도 신설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현장주의 5대 원칙'도 당부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사전 검토해 작성하는 제도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선정했고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중점 검토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15조117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14조7100억보다 2.8% 증액된 규모다. 구체적인 예산은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가 최종 확정짓는다.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해외유입 감염병을 비롯한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와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도 투자를 늘린다. 이는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재해위험지역정비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업종별 재해예방사업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피해가 많은 풍수해 재난과 교통사고, 사업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특히 국민참여형 안전점검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과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황 총리는 현장주의 5대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현장 자주 방문 ▲성과와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 ▲현장전문가와 함께 해결책 모색 ▲개선조치는 즉시 시행 ▲현장체감도를 확인해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도록 할 것 등이다.
이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