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한 '한·중 FTA의 지역경제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수행 기관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동 대학 경제금융학부의 최의현 교수가 연구를 총괄했다.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가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농수산물 개방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의 관세가 대부분 장기적으로 철폐되고 즉시철폐 품목은 상당수 저가형 품목이어서 한국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지역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서는 공구용판(HS 829000)과 자동차개스킷 등 고무제품(HS 401693)이 5년 후 관세가 없어지면서 FTA의 혜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볼 제품으로 꼽혔다. 또 전자부품(HS 854430, 주로 자동차용 윈드스크린와이퍼), 조명기구(LED 조명을 포함한 다양한 조명기구), 자동차부품(브레이크부품), 금속가공제품(디지털도어록 등) 등은 중기적(10년)인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소재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의견조사'에 따르면, 지역기업들은 중국의 관세인하 내용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고(36.7%), 그 다음이 원산지 기준(15.7%), 한국의 관세인하 내용(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매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8.0%,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가한다'는 응답은 각각 23.6%, 16.7%로 '감소'(매출 15.3%, 고용 12.3%)보다 조금 많았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중 FTA 이후 자사경쟁력에 대해서는 발효 5년 뒤에는 중국제품과 비교해 10~30% 수준의 품질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나 10년 뒤에는 중국기업의 품질경쟁력이 한국기업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추가협상을 통한 주요수출품의 관세인하(31.0%)와 국내시장 보호(30.0%)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