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회장 최성재)가 지난 21일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정기회를 가지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와 함께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16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학교경비 55%, 학급경비 14%, 학생경비 31%의 비율에서 학생경비를 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수가 적은 도 지역의 교부금이 현저하게 줄어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경북도교육청의 주장이다. 경북교육청은 개정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교부금 540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성재 학운위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정부가 학생수가 적은 도지역의 교부금을 감액한다면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