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고령 개발제한구역 간담회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오후 2시 칠곡군 동명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경북도청, 칠곡군청, 고령군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담당자와 함께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완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해당지역 도의원, 군 의원을 포함 주민 70여명도 함께 한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주민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정책을 전환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관련 규제 완화,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함께 경북도청, 칠곡군청, 고령군청의 그린벨트 해당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바뀐 제도의 적용범위를 설명하고, 강화되는 관련 지원책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축사 등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관할 군청 공무원 및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린벨트 관련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완영 의원은 “그린벨트로 묶인 경북 칠곡·고령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주민애로가 오래된 곳이다. 개발억제로 겪는 주민불편을 줄여 가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정책적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만큼 향후 농촌의 지역적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한 그린벨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