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재구(사진) 건설교통위원장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심의통합 등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대구시가 제도개혁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의 이 같은 제도개선 움직임은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각종 심의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심의축소를 제안한 배경은 주택경기가 활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의제도 등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총 3회의 심의를 받아야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각 심의마다 상이한 의견이 제시돼 계획수립에 혼란이 유발되는 등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8월말 현재, 대구시가 지정한 264곳의 정비사업 대상지 중 135곳의 대상지는 정비지구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노후한 주거지의 정비사업이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노후시가지 방치가 대구시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대구시의 제도개선에 대해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해져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심의내용을 일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어 심의의 위상과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심재생사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