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 4천억 원으로 연평균 17조 2천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77조 9억원(45.2%)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이 1일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26조 7,932억 원으로,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로 드러났다. 당년 발생 국세 체납액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한해에 20조원이 넘는 20조 2,532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의 국세체납액이 가장 많았지만, 서울청의 서초 9,264억원, 삼성 7,676억원, 역삼 7,008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체납발생 총액이 적은 지역은 경북 영덕 185억원, 강원도 영월 186억원, 전남 남원 2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의 반포(20.4%)지역이 전국 최하위였으며, 서초(21.4%), 종로(22.6%), 용산(26.1%), 성남 분당(26.4%) 순으로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낮아, 체납액 징수 비율이 낮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강남지역이 국세체납액도 많고 체납액 징수도 가장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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