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화, 민생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391조5000억원, 총지출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각각 9조1000억원(2.4%)과 11조3000억원(3.0%)씩 늘어난 액수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7.5%) 분야와 보건·복지·노동(+6.2%) 분야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중 일자리 예산은 12.8%나 증액된다. 일반·지방행정(+4.9%), 국방(+4.0%), 외교·통일(+3.9%) 분야도 비교적 증액폭이 컸다.　반면 SOC(-6.0%)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분야는 예산이 감액됐다. 연평균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R&D 예산도 증가율이 0.2%에 그쳤다. 정부는 경제 분야 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지출증가율(3.0%)은 지난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지출 예산을 대폭(5.5%) 확대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출 증가율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0년 지출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2009년 추경을 하면서 증가율이 10.6% 가까이 갔기 때문"이라며 "내년 예산도 올해 추경을 반영하면 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도 확대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95조1000억원에서 2016년 645조1000억원 확대돼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다. 내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출 확대→경제 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등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