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구역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은&nbsp; 지난 11일 열린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완화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해제 수준은 김대중 정부 때와 비교하면 65분의 1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더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을 보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어 매우 불균형하다는 지적이다. 처음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해제면적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28.46%가 해제되었지만, 대구·경북권의 경우 2.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등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를 본다면 달리 접근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완화 혜택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nbsp; 전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