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비 확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이 2015년도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장기간 동결해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인건비 부담가중으로 산림지도사업 등 조합 본연의 사업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지도원은 지난 1978년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 등 임업분야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도입돼, 산림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42개 지역 산림조합에는 일반 산림경영지도원 820명, 산림조합 중앙회에는 특화품목 전문지도원 60명이 배치돼 국가 산림정책을 대행하며 사유림 육성·기술지도 업무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종태 국회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보조율은 제도 도입 당시인 1978년에는 80%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는 도입 당시인 1978년에는 정부가 인건비의 80%를 보조하고, 산림조합이 차액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됐으나,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액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현재 정부의 보조율은 2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율이 1978년 20%에서 2014년 71%로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다.　경북 상주시 산림조합의 경우 최근 3년간 산림경영지도원 8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보조율이 낮아져 상주시 산림조합이 부담하는 인건비율은 68%에서 71%로 증가하였고, 금액도 1억 8,500만원에서 2억 4,3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가하였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산림청장을 대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1970년대에도 인건비의 80%를 부담했던 정부가 슬그머니 인건비 부담을 20%대로 줄이고 산림조합에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는 지역조합이 과연 임업인들을 위한 산림경영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nbsp;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