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건수는 8천7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 늘었다. 이는 전년도 총 발급건수(7천93건)를 넘어선 상태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기존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방문, 우편)으로 관련 자료를 지방중기청으로 제출했으나, 시스템 개선 후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해졌으며, '범용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으로 공공입찰 외 활용처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입찰 참여기업만 발급이 가능해 확인서 갱신 시기인 3∼4월에 신청이 집중돼 발급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공공입찰 이외 지원시책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기업은 개별 시책마다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원기관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확인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 공공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범용 중소기업확인서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청은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