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4대 구조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뀬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뀬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뀬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및 산학협력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뀬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40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금융산업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며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금융개혁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반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