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28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의 객관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의 필요성과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수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적 받았고, 한남 더 힐, 천안야구장 부지의 보상평가의 적정성 등 부동산 공시제도와 감정평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한남 더 힐 등의 부실감정평가문제는 잘못된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조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조사·평가에서 평가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했다. 또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평가기준 합리화의 필요성과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정보 등의 활용성을 높여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미나는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심재헌 박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적정평가를 위한 건물 내용연수 추정에 관한 연구'와 정희웅 감정평가사의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권영선 박사의 실거래가격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가격의 토지·건물 배분비율 연구'순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정부·학계 및 감정평가업계 관계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