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부동산공시가격, 실거래가, 부동산통계정보 등을 활용,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신협에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금융기관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은 담보대상 물건의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물건의 용도지역, 지목, 면적 등 각종 공부상의 특성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부동산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부동산가격 상승률, 평가정보 등을 활용해 담보가치가 자동으로 산정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지, 주택, 상가용 건물 등을 담보대출 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이 가치에 근거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간이 많이 소요돼 적기 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대출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 부산 새마을금고 부당 담보평가 대출 사건과 같이 엉터리 감정평가에 따라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에 개발된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 활용으로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한편 대구 청운신협의 모 실무자는 "몇일 전 담보대출을 위해 2억1000천만원으로 담보평가 받은 물건을 한국감정원 시스템으로 산정해보니 2억500만원이 나왔다"며 "앞으로 감정평가 의뢰없이 이 시스템으로 자체 산정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신협직원과 한국감정원 내 전문가들로 시스템개선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안정화 한 후 내년 초부터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