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의원 '학교용지 해제 소극적' 질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사진)이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용지부지 지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발전 저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방치하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학교용지 해제 건의를 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가 지정되면 교육청이 신설학교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학생 수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을 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미교육청의 경우 지자체의 해제 요청 이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생 수요 등을 판단해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을 한 사례가 있다"며 "이와 같이 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구변동 등을 면밀히 파악해 불필요한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