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일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4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와 보건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런 일자리 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며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결국)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갖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