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난 12월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냐"면서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 등의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중점 개혁과제의 지난 성과들을 되짚으면서 정부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공공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언급한 뒤 "예산 낭비나 비효율의 관행은 오랫동안 쌓여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개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