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기존 8개 쟁점법안에 더해 새로 10개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대(對)국회 압박에 나섰다.　쟁점법안 외에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야당의 입법 비협조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는 프레임이다. 이는 경제실패의 책임이 현 정조의 무능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역공에 맞서 '야당책임론'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려 22분에 걸쳐 18개 민생·경제 법안의 발의 배경과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못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로 법안 통과시 예상 효과를 조목조목 설명했으며 법이 발의된 시점까지 언급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지를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법안 중 8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기존에 거론돼 왔던 쟁점법안들이다. 새로 언급된 법안은 뀬기업구조조정촉진법 뀬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강화) 뀬자본시장법 뀬중소기업진흥법 뀬대부업법 뀬서민금융생활지원법 뀬대학구조개혁법 뀬페이고법 뀬민간투자법 뀬행정규제기본법 등 10개다.　우선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협박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세계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과연 우리 민족의 삶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