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한 국세체납자가 5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하여 분기별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을 포함한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처럼 국세체납으로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인원은 뀬2011년 33만2807명 뀬2012년 45만4963명 뀬2013년 52만3786명 뀬2014년 55만8755명 뀬지난해 57만4419명으로 4년만에 24만1612명(73%)나 증가했다. 특히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제공되는 체납자의 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뀬2011년 16만6369명 뀬2012년 41만3950명 뀬2013년 22만4174명 뀬2014년 25만3893명 뀬지난해 26만1264명으로 4년 만에 9만4895명(57%)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당국이 은행권에 체납자료 제공,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세체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체납징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해 놓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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