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력 유지로 민주주의 규범 어긋나˝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5일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강연을 갖고 "임기 후반 현 대통령이 자신의 세력을 확대 유지하기 위해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규범에 어긋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혁신모임'(새혁모)이 주최한 외부인사 초청간담회 '최장집 교수에게 듣는다 - 2016 민의에 응답하라'에서 "무엇보다 비판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윤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권력과 정치가 대통령 비서실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체제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기본 근간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이 원리가 공공연하게 무시되면서 사실상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행부 중심의 체제"라고 박근혜 정부를 혹평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