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중 사망한 19세청년의 유품에서 발견된 컵라면1개와 나무젓가락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무척 슬프게 하고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않은 상태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값싼 임금의 어린 노동자가 생명을 걸고 일을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에 걸린 많은 민초들의 짧은 만사(輓辭)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기 힘들만큼 생존권과 사회정의가 좌절되고 있는데 대한 울음으로 나부끼는 것 같다.  이번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과 최근 혐의 사실이 불거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수단 재산증식을 비교하면 과연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믿기지 않는다. 홍변호사의 사건은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대표의 100억대 도박사건을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부장판사출신 최유정변호사와 함께 비리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아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홍변호사의 경우만 해도 검사직을 그만둘 때 재산신고한 것이 11억8천만원에 불과 했던 것이 불과 5년사이에 천문학적 자산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소유만도 무려 123채나 드러나 벌인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랍다.  특히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 고위직인 부장판사와 검찰의 중추직인 검사장 출신이 거액도박범의 부로커 노릇을 했다는 것은 본인 보다 국민이 더 부끄러운 지경이다. 파렴치범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그들의 더러운 돈으로 정의를 더럽힌 사람들이 한 때나마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중책을 맡았다니 기가막힌다. 변호사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직업이길레 1년에 수백억씩 벌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지금 항간의 여론데로 그것이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의한 것이라면 나라의 정의는 이미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변호사의 범죄일 뿐아니라 현직법조인들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이번 사건은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이란 말도 떠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기를 비는 마음은 그래도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고 싶지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불신사회를 바로잡기에 앞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란 의구심을 떨치지못하고 있다. 전관예우가 작동한다면 동료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특검도 불가피하게 보는 것이다. 여야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면 정치권 또한 이번 사건의 비리와 오염의 범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향후의 검찰수사와 정치권의 처리를 지켜보는 한편에선 청년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과 사법정의를 명분으로 거액을 치부한 두 비리법조인 사이에 국민적 좌절이 큰 골짜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다면 개인간의 격차와 불평등은 정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이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고 그런 위험한 일자리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회는 과연 사람이 살만한 사회라 할 수 있을까. 반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치부하는 사회는 또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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