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에 주먹 불끈 ˝선진경제 도약위해 국회도움 절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며 20대 국회가 규제개혁 관련 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완화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며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이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차질없는 추진도 다짐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