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단말기 보조금 상한 폐지 반대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 제안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와 관련, 이에 반대하며 '분리공시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16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정부(방통위)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검토'로 인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단통법으로 전반적인 가계 통신비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법이 아닌 고시를 통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한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기간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정착되기도 전에 과거의 시장혼란이 다시금 재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원금 상한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오히려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기본료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