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가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임대해주는 다가구주택 가운데, 일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폐가수준의 주택 583가구가 아직 방치된 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사진)의 LH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 미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매입한 6만7,646호 가운데 3,942호가 미임대 상태(5.8%)로 남아 있는데 지하(502건), 노후(571건), 보수비용과다(121건), 입주자미선호(2,886건) 등이 그 사유(사유가 중복 조사된 곳 있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공사가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해 주는 다가구주택 가운데 3,942가구는 6개월을 초과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고, 미임대기간은 최장 109개월에서 최소 7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16개월) 2014년도 LH 공사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710호 중 보수불가 581호, 보수공사비 과다 130호, 안전사고 위험 46호, 심의체 불가결정 227호 등이 그 사유(사유가 중복 조사된 곳 있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LH측에 따르면, 2016년 5월까지 710호 중 127호가 보수 후 재공급, 주거복지 안전망사업 등으로 해소되어 현재 잔여 물량은 583호라고 밝혔다. 문제는 LH가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주거한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안전사고나 보수가 불가능한 주택을 매입했다는 점, 그것을 최장 109개월까지 질질 끌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황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낡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주거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은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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