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와 연예인, 프로선수, 의사·변호사 등의 국민연금 체납 금액이 76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새누리당)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76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7.6%에 불과한 575억원만이 징수됐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74.6%(5월 10일 기준·체납액 1조 8280억원 중 1조3643억원 징수)로 집계돼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18만명을 웃도는 고소득자영업자의 체납액만 7555억원에 달했다. 프로선수(36억원·675명), 연예인(22억원·386명), 전문직종사자(5억원·100명)가 뒤를 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프로선수와 고소득 자영업자가 7.5%로 가장 낮았고 전문직종사자는 16.3%로 가장 높았다. 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