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추경예산 중 '관광산업 특별융자사업'이 연례적인 집행률 부진 등의 사유로 1,500억원이 감액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숙박업소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만 총 5천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시설자금 800억원, 운영자금 7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 증액된 6,500억원의 추경안이 제출됐다.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관광산업 특별융자지원 예산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11차례 사업들이 특별융자를 통해 지원됐다. 해당 사업별로 살펴보면 2008년 서해 기름유출 피해지원 1.2%, 2010년 일자리 창출 특별융자 8.4%, 2014년 하반기 경제활성화 긴급융자 9.5% 등 집행률이 10%를 밑돌았으며, 전체 집행률 평균은 44.9%에 불과해 추경을 통한 특별융자사업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사업의 올해 6월말까지 집행률은 시설자금이 54.1%, 운영자금이 31.1%로 평균 5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시 정부제출안에서 500억원이 삭감되어 5,000억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추경을 통해 오히려 1,5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있으나, 관광산업 특별융자 사업의 경우 과거의 특별융자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경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