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19~20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 권위를 지닌 우수 학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유수 국가들의 저명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지방자치의 여러 주제 중 재정분권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재정분권이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기조특강, 이달곤 전 행안부장관의 특별강연이 있었고 70여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또 27명의 해외 석학이 참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하혜수 회장(경북대 교수·사진)은 "소득 3만불 시대를 대비할 때 지방자치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지만, 지자체간 세수기반의 차이에 의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만큼 공동세 제도 도입 등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력을 강화시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국제세미나 결과가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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