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급식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학교와 식재료 제조업체 간 유착 의혹 등 학교 급식 위반 사례 총 677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식재료 제조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내부의 계약·예산집행 관련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올해 4월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급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점검한 결과를 23일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 1만 2000여 학교에서 매일 600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투입되는 예산만 5조 6000억원에 달하는데, 위생관리가 부실하고 급식 비리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2415곳을 점검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가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68건),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118건), 식재료 입찰담합 등 유통질서 문란(16건) 등 총 20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입찰담합 등 45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157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급식이 이뤄지는 단계에서도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추진단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학교와 급식제공업체 간 계약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총 471건이 적발됐다. 학교가 급식 재료 제공업체와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는가 하면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발주해 납품가격을 올리는 등 다양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학교와 급식업체 간 부적절한 계약(220건 46.7%),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132건 28%), 식재료 검수 및 위생·관리 부실(119건 25.3%)등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은 학교·급식업체 관계자 등 382명에 대한 징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와 식재료 제조업체 간 유착 의혹도 포착됐다.  추진단은 학교급식에 쓰여지는 식재료 제조업체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식재료 제조업체 4곳이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3000여개 학교 영양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해 학교 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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