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파견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이 세월호,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집회 등에 수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제한 등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예술인들의 직업역량 강화와 창작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예술인파견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월 30시간씩 기업 등 기관에 파견되어 기업이미지 개선 등 예술 활동을 하고 월 150만원(2015년부터 120만원)씩 6개월간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사진)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예술인 활동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A예술인의 경우 2014년 세월호 관련한 활동들을 총 10회 진행하였으며,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문화제, 단식농성장, 행진' 등 집회는 물론 공동행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예술인들의 직업역량 강화와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파견사업의 확대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지난 2014년의 경우, 예술인 선정과정 등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이 불법집회일지 모르는 집회에 참여하고 국비를 받아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앞으로 예술인 선정이나 활동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기자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