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예결위원장)이 8일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질의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 중 80% 정도가 구·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할 '민원성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의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구군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구군에서 만들어 주민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상당수임을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