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건설도시국, 의회사무처 등 도 본청 12개 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이어갔다. 박용선(포항)위원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등이 산림바이오매스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경북이 제일 심할 뿐 아니라 우수한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박 위원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처리방법 중 파쇄처리하는 방법의 활용도도 경북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지적하며, 환경오염이 심한 훈증방법보다는 피해목을 파쇄처리할 경우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이점이 있는 만큼 시·군 지역에 파쇄기 보급을 확대해 피해목을 적극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현국(봉화)위원은 경북도의 농어촌 하수관로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농어촌 지역에는 오히려 하천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박 위원은 하천오염 원인 중 생활오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하수관로 보급률을 높여 하천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남진복(울릉)위원은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40%나 감액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부실한 사업추진을 질타했다. 또 남 위원은 에코합창단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정리추경의 편성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영(포항)위원은 행복재단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증액되고, 행복경로당사업 등 도민을 위한 사업비는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물었다. 또 김 위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경비는 늘리되 경상적 경비를 되도록 축소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성규(경산)위원은 자동제세동기 관련 내용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사안이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2010년도 제정된 설치의무기준이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보고, 의무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해 확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윤 위원은 119 소방센터와의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아파트 등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장소라도 도민 생명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설치확대를 요구했다. 이운식(상주)위원은 6·25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호국보훈선양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해가 갈수록 6·25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지급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월 1~2만원에 불과한 지금의 수당 지급액을 높여 참전용사에게 최소한의 존경과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정현(고령)위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수당에 대한 기준이 시·군별로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기준을 공평하게 조율해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또 박 위원은 천연가스 자동차나 전기자동차의 시·군별 보급률이 천차만별인 것을 질의하며 23개 시·군의 천연가스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지식(구미)위원은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수준은 높으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물 설치가 미흡해 실질적인 이용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가 업체소재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청을 대상으로 파악해본 결과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언급하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판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했다. 홍진규(군위)위원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홍 위원은 이번 추경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정책방향 파악 및 사업현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소관업무에 대한 완벽한 업무연찬은 물론, 도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사업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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