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미국 변호사 김평우씨는 현재의 한국 정치상황에 대해 "혁명이냐, 정변이냐, 그리고 혼란 끝의 패망인가, 여러 불안한 시나리오들이 자꾸 떠올라 잠이 잘 안 온다"고 말했다. 거기에 한국의 언론은 마치 챔피언이 가드를 내린 틈에 도전자가 잽싸게 파고들어 어퍼컷을 쳐서 챔피언을 한방에 그로기 시킨 뒤 계속 잽과 난타를 날려 KO 직전으로 몰고 간 흥미진진한 권투경기를 생중계하는 아나운서처럼 흥분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들에 대해서는 "청중들 즉 국민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다. 도전자의 팬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챔피언의 팬들은 챔피언의 실수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른다. 그도 저도 아닌 팬들은 챔피언에게 무슨 사고가 생길까 봐 잔뜩 불안과 걱정이다"며 "보다 못한 원로 관중이 청중석에서 나와 그로기 상태에서 로프에 기대 숨을 허덕이는 챔피언에게 더 맞지 말고 타월을 던지는 게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정 어린 권유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4년 전에 임기 5년을 주기로 약속하고 뽑은 대통령이 정치 잘 못했다고 이렇게 협박과 데모로 중도에 하야시키는 것은 정변 아닌가? 이게 과연 공정한 정치게임일까?"라며 "정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애써 키워 온 헌법민주주의가 끝나고 언론과 시위, 원로회의로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한국식 언론, 인민민주주의가 시작되나?"라고 반문했다. 한 헌법학자의 생각은 일방 논리 정연하고 당위성을 갖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보수 헌법학자나 정치인들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편향된 시각이다. 미국인이며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발언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린다면 더 많은 예를 들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와 그동안 누적된 대통령의 무능과 거짓을 안다면 이런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상문(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