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委, 내년도 예산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도 교육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 15일까지 경북도 본청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날 김종영(포항)위원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전년대비 2.5% 증액되었지만,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이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경북도는 학생수가 감소되어 교부금 증가율이 높지 않게 되는데, 이는 경북도에 불리한 교부기준으로 교부금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재정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창욱(구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제도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며, 시·군 조례를 근거로 전입함에 따라 23개 시·군의 전입금이 각기 다르다고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박현국(봉화)위원은 지난 6월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세워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의회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폐합 반대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행정력 낭비 우려 등 국익의 관점에선 소규모 교육지원청 운영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지역민과 학부모,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이 첨예한 갈등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지식(구미)위원은 도내 고등학교 대부분이 학생수는 많지만, 학교수가 적어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 발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 여론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원서접수 마감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수문(의성)위원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장애학생 승마체험 위탁지원사업, 승마심리지원 프로그램운영, 수학여행 음주감지기 구입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승마체험이 대중화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지적했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