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인이자 관료인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 내 지역별 출산율 등을 반영하여 소멸위험지역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0년 이내에 현재 인구의 약 40% 수준인 메이지시대의 인구규모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같은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았는데 전국적으로 77개의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향후 인구문제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예측된다. 첫째, 절대인구의 감소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자체로서 규모와 기능을 상실하는 시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촌에는 커뮤니티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부락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인구구조의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는 활력을 상실하고, 노동력 부족 및 소비시장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복지비용은 크게 증가하여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질 것이다. 인구문제는 발생시점과 대책의 효력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 가령, 지금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20년 후가 되어서야 가임인구 및 경제인구 비율이 확대된다. 따라서 인구문제에 대해 선제적·체계적·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구문제에 대해 다음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상북도의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시군 간 인구유치 경쟁을 예방하고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을 조정·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들의 기획, 심의·의결,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시군별 인구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군별 단기·중장기 인구목표 설정, 인구유지 계획, 평가 및 환류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활력특구를 지정하여 인구유치, 출산지원, 취락재편, 커뮤니티 활성화 등 인구정책을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미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난임시술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전달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인식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섯째, 소멸취락의 이용과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농촌사회에서 인구희소 취락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멸취락을 휴양형 펜션, 농산촌 체험단지, 귀농귀촌 거주지, 도시민 세컨하우스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로서 규모와 기능이 부족한 시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 지역활력특구 시범사업 등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이미 절대인구의 감소시대에 진입하였다. 가임여성비율은 42.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는 기정사실이 다. 관건은 우리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구감소 극복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