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발사한 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은 우리의 탄핵정국 지도력 공백을 향해 쏘아올린 위협적 공격이다. 이 한 발의 미사일은 국내외적으로 다목적-다의적 영향력을 쏟아놓고 있으며 특히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물론 모든 차기대선후보군의 안보역량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밀려오지만 경제의 경우는 민간차원의 역할이 큰데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안보위협은 집권세력의 외교와 안보 역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문제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모든 국가적 아젠다 가운데 최고최대의 다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과 더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책이 분명하지 않고, 중국은 우리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높일 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자칫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국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지도력은 공백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를 책임진 황권한대행과 차기정권을 책임지겠다는 예비후보들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이 문제에 대해 당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실행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도 차기정권에 대한 선택의 문제도 결국 다른 어떤 문제 보다 이같이 다급한 시기에 보여주는 안보대책과 자세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이번 신형미사일은 우선 그 성능에 있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아니면 요격시킬 수 없는 무기라는 점에서 국내외적 파장이 크다. 북한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킬체인시스템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MD)가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페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권을 벗어난다는 것은 북한의 신형탄도미사일공격의 위협에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공포감은 떨쳐버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불가피성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신형미사일에 대해 현 정부도 발사시점에는 어떤 종류인지, 어떤재원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알지못했다는 점에서 허점을 보였던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밤중에 이 문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비해 우리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차 주재하지 않았다. 더욱 국민불안을 키운 것은 탄핵정국에서 차기대권예비후보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야권주자들이 대부분 사드배치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가졌거나 정면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지율로만 보면 이들이 다음 정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방어의 수단이 되는 사드에 이 같은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당장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관련, 더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미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배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미가 사실상 종속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대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다가 국가 간의 합의를 뒤짚지않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소형경량화하고 신형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날이 멀지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은 잠을 이룰 수 없다. 대선예비주자들은 사드가 북한미사일의 유일한 방어수단이고 중국이 사드를 지렛대로 우리를 종속시키려하고 있다는 문제에 반듯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도 사드배치를 증가시키든, 핵무장을 하던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