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떤 옷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엘 가보면 정말 다양한 컬러, 다양한 무늬,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품질의 의류(衣類)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아무도 특정한 옷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무려 5천만의 국민이 있다. 그 5천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성격,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겨도 될 만한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재(人材)들은 충분함에도 늘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우리 헌법(憲法)은 국민이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그러면 당연히 고용주(雇用主)의 입장인 국민이 피고용자(被雇用者)를 선택하고 고용할 권리를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때만 되면 항상 특정집단에서 특정인들만을 국민 앞에 세워놓고, 싫든 좋든 선택을 강요한다. 분명히 유권자(有權者)들은 최선(最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언제나 최선이 아닌 차악(次惡)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잘못된 제도부터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들은 늘 요식적(要式的)인 주권 행사장에 동원되어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악순환(惡循環)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집안에서 허드렛일을 시키는 가정부를 한 사람 고용해도 처음에 선택을 잘 해야지 나중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한 번 채용한 사람을 함부로 해고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다. 하물며 법(法)으로 임기(任期)를 정한 선출직(選出職)이나 또 평생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아무리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고, 지금보다는 최소한 훨씬 더 큰 선택의 권리가 유권자에게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출직을 뽑을 때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이 공천권(公薦權)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현행 방식은 반드시 재고(再考)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역시 좀 더 엄정한 임용기준(任用基準)과 함께 일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보완이 시급한 때인 것 같다. 절대다수가 소수(小數)에게 지배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흩어진 다수(多數)보다 단합된 소수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 소수는 항상 자신들의 기득권(旣得權) 유지를 위해 자기네들끼리 강한 결속력과 연대감을 유지해 가면서, 다수 비기득권의 단합을 두려워하여 의도적으로 다수에 대한 분열책동을 일삼아 오지 않았는가?  민중의 촛불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과 같은 것이며, 여간해서는 공권력(公權力)으로 무장한 그들을 이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 소수집단의 입과 나발에 선동되어 속지 말고, 사전(事前)에 차악(次惡)이 아닌 최선(最善)의 선택을 함으로써 미리 촛불집회의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 할 터이다. 소수(小數)의 사람들만이 모든 부(富)와 기회를 독점하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된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구조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성문화(成文化) 된 법전(法典)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며, 그 법이 정한 수요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意志)와 실천(實踐) 속에서 완성되어야 할 이념이며 가치일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