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기간이 28일로 끝났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라는 최대 난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역대 특검사상 가장 큰 규모였고 가장 많은 피의자를 기소한 기록을 남겼으니 어느 때의 특검보다 큰 활약을 펼쳤다. 대통령 측이나 일부 보수의 비판대로 그동안의 특검 수사가 공정성 시비를 남겼지만 그나마 용기 있게 좌우를 살피지 않고 권력의 핵심부로 달려간 점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최후변론에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했다. 최후 변론서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13회 사용됐다고 한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 4일 2차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1월 1일 청와대 기자단 간담회에서는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1월 25일에 공개된 정규재TV 인터뷰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세 번의 약속을 모두 어겼다. 그러면서도 헌재에 낸 최후 변론에 13번이나 '약속'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역설이다. 특검팀과 대통령 측은 지난 9일로 조사 일정을 잡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계획이 사전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도 불응했다. 한 법학자는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최후변론에서 언급한 '약속'과 국민들이 기대한 '약속'의 의미는 달랐다는 말이 된다. 특검은 이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정황과 증거를 '차고 넘치게'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자연인 박근혜의 신분으로 돌아갈 때 국정 공백기에 수사권을 넘겨받은 검찰은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할까? 나라의 운명이 달린 부분이다. 이상문(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