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3조원 대 흑자를 냈으며, 누적 흑자가 21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흑자가 발생하자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는 각자의 의견을 내어놓으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째 흑자를 내던 재정이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서서히 누적금이 소진되다가 2025년에 이르게 되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그 원인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 한다. 　즉,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및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의료비 급증 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보장률 확대를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어, 공단에서는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5천억원 이상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했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답보상태에 있다. 그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이 지속으로 상승 중에 있고, 비급여 관리의 부재 및 민간보험(실손)가입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유로 지출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부분은 어떠할까? 첫째로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부터 살펴보자. 　다른 나라와 보험료 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일본 9.5%, 대만 8.8%, 독일 15.5%, 프랑스 13.6%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6.1%로 다른 나라보다 극히 낮은 수준이다. 　둘째, 또 다른 수입 부분인 보험료 국고지원은 어떠할까? 보험료 국고지원은 해당연도 보험료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6%,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정부지원금은 평균 15.8%(2017-2015년간)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양출재입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단은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관리 책임자로써 향후 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보장성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 14%확보와 함께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성이 확보된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앞당기고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보험료 부담률을 올리는데 정부와 국민, 보험자인 공단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실현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