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전학 학생 중 위장전입 6명을 적발해 고발했다.교육청은 3월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위장전입 합동점검을 벌이고 총 6건을 적발해 해당 학생은 원적교로 복교조치하고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이번 합동점검반은 대구시청 직원과 명예감사관, 교육청 직원 등 4인 1조로 구성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한 중·고생 614명 중 위장전입 확인이 필요한 23명을 선정하고 사전 예고 없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합동점검 결과 수성구 외 4개 지역에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2명이 적발된데 비해 50％가 감소된 수치며 위반행위가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내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 특정 선호지역 중심의 위장전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교육청이 위장전입을 특정지역·학교 쏠림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특정 선호 학교 쏠림현상 방지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등학교 입학 배정 시 희망학교 우선 지원 비율을 정원의 40％에서 50％로 확대·운영하고 전학 배정 시 희망순으로 우선 배정하던 것을 희망학교 2개 중 무작위 추첨 배정으로 바꾼 것이 손꼽힌다. 이외에도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한 위장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사후 조치 등도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태환 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위장전입 합동점검은 배정방식 변경 등을 통한 사전 예방중심 정책에 뒤따라 시행하는 사후 보완적인 조치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