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되는 경주 지진 발생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미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들도 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탈핵 공약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공약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국가에너지 계획은 막연한 불안감이나 일부 지성집단의 주장에 끌려갈 사안이 아니다. 자원 특성과 에너지 안보, 지구 온난화 정책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국가정책이다.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화석연료 수입급증 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후 '원전 재가동'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었다. 스위스 역시 작년 말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조기 탈원전을 반대하였다.  반면 전력예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독일은 전기를 쉽게 수출입할 수 있는 유럽전력망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보다 약 세 배 많은 전기요금을 자국민이 수용 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탈원전이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담당하는 에너지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화력 발전의 1~2%에 불과하고, 설비 이용효율이 태양광 발전의 5배가 넘는다. 화석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가 5% 수준으로 낮은 우리나라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존 해안방벽을 더 높게 구축하여 쓰나미에 대비하고 있는 한편, 자동지진정지 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하고 신규 원전은 규모 7.0지진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 국민이 안심해도 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막의 햇빛'과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대평원의 바람'은 우리나라에 없다. 일조량과 풍량 등 기후에 따른 이용량이 15~25% 수준에 불과하여 24시간 안정적 전기 생산이 불가능하다.  또 원전 1기(1,000MW)를 태양광으로 대체시 여의도 10배 이상, 풍력은 5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할 만큼 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떨어진다.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국토의 대부분을 발전용 부지로 할애해야 한다.  1kW당 전력단가도 재생에너지가 원전대비 3~4배로 비싸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급등은 가정과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제조업과 중공업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력공급이 산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지, 또 안정적인지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환경파괴, 경관저해, 소음, 전자파와 재산권 침해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원전은 가동되면 1년 6개월간 쉬지 않고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우리나라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국가에너지원의 중책을 담당하려면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화되어 공급 안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원전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저탄소 발전원이며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24시간 꺼지지 않고 우리나라에 성장 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