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립중고등학교 연합회가 16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 중등학교 이전·재배치 연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세미나는 지난해 6월 대구지역사립학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3개년 연구사업의 하나로 한국미래교육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과제로 학생 수 급감에 따라 대구지역 중등학교가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대구지역 중등학교 이전·재배치 연구에는 3가지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우선, 주택개발 지역이나 신도시의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학교 건물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후되고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립중등학교를 우선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둘째, 학생인구 감소로 인해 중학교를 폐교하는 경우, 교육용 부지와 시설을 처분해 발생하는 재산을 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재원으로 법정부담금과 학교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자립 능력 향상시킨다.셋째, 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3가지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학교이전·재배치 및 통폐합 관련 법령과 정책분석 ▲학교이전 및 재배치 영향요인 분석 ▲대구지역 사립학교 재배치 사례연구 및 대안모색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구지역 중등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대구지역 및 타시도의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례를 분석해 향후 학교이전 및 재배치 사업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대구사립학교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와 정책세미나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대구지역 중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대구지역 중등학교의 미래지향적 운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